김정우 "상임위 예산심사, 너무 서두른다"…소위심사 강화·공청회 제안

김정우 "최순실 예산, 공무원 자괴감 커…진상 파헤쳐달라는 말 들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너무 급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예산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이 같이 혹평했다. 예산을 '심사받는' 기획재정부 과장에서 '심사하는' 정치인 된 김 의원이기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컸다. 그는 대학 강단에 서다 총선을 앞두고 재정전문가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 의해 영입됐다.

김정우 더물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다음날 바로 소위를 여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소위에 가서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예산 심사가 '급하게, 대충'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쓴소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느리지만, 꼼꼼한' 예산 심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숙려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그는 "법안의 숙려기간을 두듯 (예산안 숙려기간도) 둬야 한다"라며 "최소한 이틀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5일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상임위별 공청회를 언급했다. 지금은 예결위원회 차원에서만 공청회를 하는데 전체만 보니까 총량 규모라든지 각 부문별로도 큰 거 밖에 못 본다는 것이다. 그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도 좋다. 전체회의를 하고 소위로 넘어가기 전 하루 정도 잡아서 공청회를 하면 훨씬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예결위 차원의 정부 예산안 공청회는 총세입과 총세출, 주요쟁점 사업만을 보는데 그친다. 반면 김 의원은 지진문제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해 정부가 놓쳤거나 추가로 살펴야 할 예산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올해 예산심사 최대 쟁점이 된 '최순실 예산'에 대해선 "(정부가) 마수에 걸렸다. 20년 가까이 공무원을 했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실무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그는 "일반 실무 공무원들은 알고 그랬을 리가 거의 없다. 윗선에서 하라니까 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실무 공무원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상해있을 거고 자괴감도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부처 공무원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이 문제 대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진실을 밝혀달라, 제대로 까발릴 수 있는 거 까발려 달라'고 말씀을 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예결위 소위가 평소 2주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3주∼한 달 정도 한다"며 "김영란법 때문에 소위 회의록도 만들고 투명성 확보 측면에선 많이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의 법정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정국의 불확실성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최대한 법정 시한 내 맞추도록 여야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결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과 관련해 올해 전체 예산 심사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안전행정위원회 산하 4개부처의 업무추진비 규모를 분석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 시행 직후 전년 동월에 비해 29%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분석 내용을 예결위에 전달, 업무추진비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