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 김정우의 '예산 비판'…"반기별 결산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예산을 '심사받는' 기획재정부 과장에서 '심사하는' 정치인 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갑).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소속이 뒤바뀐 그는 예산 전반에 비판을 아까지 않았다. 특히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 재연되는 부실심사를 지적, '반기별 결산심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1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결산은 분기별이 아니면 반기별로 한 번씩 해서 집행이 잘 돌아가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면밀히 재정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결산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단 취지다. 정부가 결산 지적 사항을 번번이 어기는 행태엔 '예산 삭감 패널티'를 개선 대책으로 제시했다. 결산심사에서 시정·주의 요구를 일정 횟수 이상 받으면 내년도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식이다.

이처럼 김 의원이 구속력 있는 결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몸소 겪은 관료 사회의 국회 무시 때문이다. 전직 기재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인 그는 "공무원들이 결산에서 시정, 주의를 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선 지난 11일부터 결산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도 부실심사란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결산은 뒷방 신세가 됐다. 김 의원은 "결산이 참 중요한데 정치인도 부처도 관심이 없다"며 "작년에 쓴 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에 쓸 걸 보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독립적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주장했다. 각 부처 산하에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국회, 감사원 등 제3의 기구에서 운영해야 한단 것이다. 결산의 전 단계인 예산집행부터 제대로 하자는 의미다.

통상 국가 예산은 '편성·심의-집행-결산' 순서로 진행된다. 추경(추가경정예산)·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 지출 발생 시 쓰인다.

김 의원은 "결산 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예산 낭비가 많다"면서 "기재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에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을 낭비하는 주체가 신고를 받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비와 추경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홍보 쪽을 예비비로 쓴단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제대로 견제가 된다"고 말했다. 추경엔 원칙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기왕 하기로 했으면 국회 제출 전에 정치권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선 편성 단계부터 국회와 논의해야 한단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개편과 국민연금 공공투자 등 당 정책에 대해 "오히려 정부에서 먼저 했어야 할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정전문가 시각에서 봐도 합리적인 정책이란 뜻이다. 그는 또한 기재부와 더민주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역할 중"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그는 당 정책위원회 재정담당 부의장이다.

한편, 1호 법안이 없는 김 의원은 재정 민주주의 관련 법과 공무원 순직에 관한 법을 구상 중이다. 그는 "국가재정법은 여러 군데 손봐야 한다"면서 "기재부 쪽 법안은 어정쩡한 거 내면 혼난다. 현재 성안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