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무시받는 국회결산 시정요구, 징벌적 삭감 제도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정부가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징벌적 삭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결산을 심사하면서 국회에서 수년간 시정요구를 하여도 개선되지 않거나 미흡한 채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산심사에서 국회 시정요구를 반복적으로 받는 정부 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징벌적으로 일정비율 삭감하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결산 심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사항(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소관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재검토,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조속한 사업추진, 실업급여계정 적입과 관련) 등을 열거한 뒤 "국회에서 해당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통해 국회가 정부에 요구한 1812건의 시정요구와 정부가 답한 조치결과 등을 분석한 뒤 전체 시정요구 가운데 11%(200건)의 경우에는 지난 3년 사이에 동일 또는 유사 내용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던 내용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년 연속 시정요구가 있었던 것도 62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회는 정부가 이미 집행을 완료한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을 통과시켜왔다. 이미 감사원의 회계감사 등을 거쳤던 것 등의 사정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 의견을 전달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국회의 요구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안행위 결산심사에서도 "결산에서 시정이나 주의요구 나온 것은 다음연도 예산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예를 들면 주의를 2년 연속 받으면 내년도 예산의 10% 삭감, 그다음에 시정 요구를 받으면 내년도 예산의 20% 삭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부처가 국회 결산심사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안 행위 차원에서 토론자티를 부여하는 것을 운영한 후, 이를 기초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