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폭풍]사드 한반도 배치 철수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찬반언급은 한 바 없다. 다만,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해온 만큼 사드배치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일단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드 배치 관련 미 정부 인사들이 조기 배치를 언급하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ㆍ미의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내년 6∼8월까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추천되는 한국의 '책임총리'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사드 한반도 배치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기 배치 재검토를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8월 열린 '미국 대선, 우리의 대응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이 수천 발의 탄도 위협 속에 놓여있어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면 주한미군도 주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육군협회 주최의 조찬강연에서 "향후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며 "한국에 전개되는 사드 포대 규모는 괌기지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브룩스 사령관이 당초 내년 말까지 배치한다는 기존 입장을 깨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며 조기배치 의사를 밝힌 것은 어지러운 한국의 정치상황과 미 대선 결과를 의식해 '대 못 밖기' 성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한미 군당국은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C.C. 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땅과 땅을 맞바꾸는 '대토' 형식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롯데측에 3곳의 후보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대토 형식을 추진하는데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거쳐야할 국회 동의 절차도 피해갈 수 없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 파문도 사드 배치 작업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비선 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드 배치가 추진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여야가 합의하는 거국내각이 들어설 경우 이 같은 관측은 현실이 될 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급한 기색을 내비친 것도 현 시국을 감안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의 입장과 현 시국에 대해 밝힐 내용은 없다"면서 "현재 부지 협상 중에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