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폭풍]미군 전략자산 전력배치 바뀌나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6일) 나흘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동북아 외교전략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4~5차 핵실험에 이어 올해에만 20여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선자의 미군 전략무기 배치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현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차기 미국 행정부가 확실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선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필요시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확장억제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대신 미국의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이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미ㆍ일 3각 동맹'을 강조해온 만큼 일본 오키나와(沖繩)와 괌 기지에 있는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그동안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상시 순환배치가 검토되는 전략무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전력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ㆍ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되지만, 항모의 순환배치 주기는 다른 전략무기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는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對韓)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순환 배치되면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를 위해 한미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미전력통합작전을 위한 훈련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두 장관이 북한의 해양 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양국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북핵 문제의 해법을 중국에 기대려는 트럼프의 집권 때는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한일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만일 집권한다면 이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