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 발굴 공모 제안 심의

"제5차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5차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발굴 공모 제안 16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골프장·김제조업 시설 기준완화, 소형선박 조정사 면허 취득 애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애로 등 대부분 기업인과 군민이 불합리한 법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심의결과 수용된 안건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후속조치를 통하여 규제애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 안건으로 채택된 제안은 군수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주경 부군수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우리군이 발 빠르게 대처해 노력한 결과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으나 수요자인 우리군 기업인과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애로 및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37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