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미뤄지나…英외환시장은 요동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영국 법원이 유럽연합(EU)과의 탈퇴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영국의 EU 탈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3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 회원국의 탈퇴를 규정한 조항으로, 영국 고등판결이 확정되면 브렉시트 일정이 한동안 미뤄질 수도 있다.

영국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영국 헌법 체계의 근본적 원칙은 의회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아니라 의회만이 (영국의 EU 가입을 규정한) 1972년 유럽공동체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 직후 영국 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측은 "리스본 조약 50조는 정부의 '왕실 특권'으로 발동될 수 있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실 특권이란 영국 군주가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해지할 때 행사하는 권한으로, 정부는 왕실로부터 이 권한 행사를 위임받고 있다.

영국 정부와 의회의 대립으로 브렉시트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정에는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EU 탈퇴 절차를 개시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 일정이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날 브렉시트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에 외환시장에서는 파운드화 가치가 급상승하는 등 요동쳤다. 영국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장중 한때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1% 이상 오르며 파운드당 1.245달러까지 치솟았다.

한편 이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브렉시트 여파로 2017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해 파운드화 가치는 장중 한때 1.44% 오르기도 했다. BOE는 2017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정책목표인 2.0%에서 2.7%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누그러뜨렸다.

BOE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영국 파운드화 급락이 수입품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 급등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운드화 가치는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달러 대비 18%나 급락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