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造船 구조조정]급하다더니 1년 허송세월…최순실 여파?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대책 추진 배경 및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운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고형광 기자] 정부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독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조선 3사의 직영 인력 규모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30% 정도 감축하며, 부실 규모가 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해양플랜트사업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조선산업 위기론을 역설해 온 것에 비하면 알맹이가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은 2018년부터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긴 하겠지만 2020년부터 발주량이 2011~2015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조선업계의 단기적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또한 조정된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 관리 아래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 찾기'를 통해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5개 조선밀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2020년까지 3조7000억원 규모의 투ㆍ융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중 단기 정책자금 2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보완 먹거리'를 육성해 이들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업체 간 인수합병(M&A)이나 고강도 사업재편 내용은 빠져 있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 정책 중 가장 시급하다고 밝힌 조선업 구조조정안이 이제서야 나왔는데, 그마저도 M&A나 고강도 산업재편 아닌 평이한 내용만 나열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며 "구조조정을 핑계로 허송세월만 보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게이트'로 현 정부의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업체 간 M&A나 경쟁력 없는 사업부문은 청산ㆍ매각하면서 산업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오지 못했다"며 "수 개월간 끌어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맹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