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造船 구조조정]"뜬구름 잡는 대책"…업계 반발

"기존 내용 짜깁기에 불과"
빅3체제 개편 등 민감한 부분은 빠져
"하나마나한 얘기"…조선 3사 10억원만 날린 셈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혜민 기자] "조선업황에 대해선 1분1초가 시급한 것처럼 진단해 놓고 대책은 뜬구름 잡는 장기적인 내용만 나열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안에 대해 15년차 조선업 종사자는 이렇게 일갈했다. 구조조정안을 작성하는데 5개월, 조선 3사가 들인 돈만 10억원에 달했지만 조선 '빅3 체제' 개편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은 빠진데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황 등 조선산업 전체도 아우르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100번째 LNG선인 그리스 마란가스(Maran Gas)社의 마란가스 암피폴리스(Maran Gas Amphipolis)호의 운항모습(기사내용과 무관)

"3사 모두 열심히 구조조정하고 유망 신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한 마디로 열심히 각자도생하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3사 모두 열심히 구조조정하고, 친환경 선박 사업을 추진해서 각자도생 하라는 얘기"라며 "기존에 진행하던 구조조정 내용과 실제 현실을 짜깁기 한 것일 뿐, 정부가 방향을 잡아준 것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짜깁기'와 '재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대중공업 비(非)조선 사업부문 분사처럼 정부가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며 내세운 사업재편 내용도 이미 진행 중인 내용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8년까지 경쟁국보다 원가 경쟁력이 열위인 분야는 줄이고, 해양플랜트는 공급능력을 축소하고 저가수주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는 구체성 없는 대책만 반복했을 뿐이다. 벌크선 등 경쟁력 열위에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장논리에 따라 축소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방안에서 차이점을 찾아볼수 없는 것도 이 보고서의 문제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6월 말 기준, -1조2284억원) 상태다. 올 연말까지 지속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인력감축·자산매각을 진행 중이지만 채권단 추가 지원 없이는 현재로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정상기업으로 분류되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대우조선 특수선 매각 시기 등의 내용은 빼버리고, 조선3사의 설비와 인력을 모두 비슷하게 감축하라는 건 각사의 서로 다른 상황을 무시하고 내린 결론"이라며 "결국 하나마나 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