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휘청거리는 3대 대북정책

박근혜 최순실 아킬레스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의 파행이 대북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순실 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면서 박 대통령 주도로 추진해온 전방위 대북 제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은 가장 먼저 사드배치에 불똥이 튀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7월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현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록히드마틴에 줄을 선 현 정부 비선 실세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만약 사드배치에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드배치 전면보류도 불가피하다.

사드뿐만 아니라 방위산업분야에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내달 7일 36년 만에 방위산업진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방위산업과의 연관이 부담돼 북핵ㆍ미사일 전략회의로 명칭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또 내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백악관의 새 주인이 결정되면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새 판짜기'가 이뤄져야 한다.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새 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협상 옵션부터 선제 타격 옵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때 우리 정부가 분명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지만 한국 정권의 난맥상은 북핵 외교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늦어질 수 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의 위기감으로 한일간 GSOMIA 체결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줄었다. 하지만 최순실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 뿐만 아니라 민감한 외교 문건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악화된 국내여론으로 GSOMIA 체결에 부담만 쌓였다.

한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육ㆍ해ㆍ공군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시작된다"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문제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