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부처 1급 이상 관료 절반이 강남 부동산 보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동산 정책 유관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관료 절반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고위관료 총 30명(금융위 1명 제외) 가운데 절반인 15명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이 있다. 구체적으로 서초구에 8명(26.7%), 강남구 5명(16.7%), 송파구 2명(6.7%)이다.

이들 고위관료가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1인당 보유건수는 약 1.5건으로 집계됐다.

강남 부동산 보유 고위관료의 비율은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이 각각 5명 중 3명으로 60%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이었고 기재부가 11명 중 4명(36.3%)으로 가장 낮았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 가액은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69%인 20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원이었다.

물론 부동산 정책 유관 부처 고위관료들의 강남 부동산이 단순 주거 목적일 수도 있다. 또 해당부처의 1급 이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일부 고위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력이 있는데다 강남 지역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온전히 벗어나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