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오바마' 취임 2주년…개혁 다음 미션은 인프라 프로젝트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 불리는 조코 위도도(55ㆍ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2주년을 맞았다.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시골 마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구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그는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 지지 속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사상 첫 직선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 초 매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인도네시아 경제를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로 되돌려놓았다고 최근 평가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부 인사 기용, 야당과 합종연횡 등으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했다. 한때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 중 20%나 차지했던 유류 보조금을 폐지하고 조세사면으로 3700조루피아(약 320조원) 규모의 국내외 은닉 자산을 양성화해 재정확충에도 성공했다.
이제 문제는 공약대로 야심 찬 인프라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부패를 척결하며 오는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프라 프로젝트 가운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지옥 같은 대중 교통망, 비효율적인 항만 시스템 개선이다.
취임 당시 75%였던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7월 40%대까지 급락했다.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난 탓이다. 그러나 최근 자카르타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여론조사 결과 그에 대한 지지율이 66.5%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있는 개혁 메시지와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안 덕이다.
일본 최대 투자은행 노무라(野村)홀딩스의 싱가포르 주재 에우벤 파라쿠엘레스 이코노미스트는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 1년 뒤 비로소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며 "이로써 개혁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의회 장악=2014년 대선 결과 조코위 후보가 1억3300만표 중 7099만7859표(53.15%)로 대인도네시아운동당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46.85%)를 누르고 간신히 승리했다.
하원의원 560명 가운데 조코위 지지 세력은 38%에 불과했다. 그가 속한 투쟁민주당(PDI-P)은 내부 권력투쟁으로 분열돼 있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 동안 조코위 대통령은 군부 인사 기용, 야당과 합종연횡 등으로 자기의 약점을 벗어 던졌다. 현재 그를 지지하는 의원은 69%에 이른다.
정치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영국 런던 주재 아크마드 수카르소노 인도네시아 담당 애널리스트는 "조코위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 놀라울만큼 빨리 배우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 엘리트 세력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고 평했다.
◆유류 보조금 폐지 및 조세사면=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후 3개월도 안 돼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유류 보조금을 없앴다. 이어 지난해 예산 중 12%에 이르는 276조루피아를 삭감했다.
그는 지난 6월 조세사면안을 밀어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조세사면이 시행된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인도네시아 안팎의 은닉자산 규모는 3180조루피아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4000조루피아의 79%에 해당한다.
싱가포르ㆍ호주ㆍ홍콩ㆍ버진아일랜드ㆍ케이맨제도 등지에 숨겨져 있다 인도네시아로 이미 돌아온 자산 규모는 130조루피아다. 이 과정에서 8500명의 납세자가 신규 등록하고 79조4000억루피아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조세사면으로 지금까지 거둔 추가 세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70%에 상당한다.
은닉자산 신고ㆍ환원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따라서 양성화할 자산 규모는 더 늘 듯하다.
지난달 중순부터 정ㆍ재계 주요 인사들의 자진 신고가 잇따르면서 은닉자산 양성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자카르타 시내 4개 세무서에 자진 신고자 수천명이 몰려 대기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경제성장 및 재정정책=흔들렸던 인도네시아 경제는 차츰 안정세를 찾고 있다. 그러나 2019년까지 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는 조코위 대통령의 공약은 달성하기 힘들 듯하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5.04%로 지난해 동기(4.79%)보다 좀 나아졌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전체 성장률을 5%, 내년 5.3%, 2018년 5.6%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 5.5%로 지난해(5.81%)보다 0.31%포인트 떨어졌다. 조코위 대통령은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17%로 낮출 계획이다. 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세계은행의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티 이사가 최근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으로 입각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재정정책 고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주가ㆍ환율 모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인드라와티 장관은 이달 초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조코위 대통령의 개혁이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료주의 타파=조코위 대통령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겠노라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사업 등록과 신용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세계은행의 '사업하기 좋은 나라 지수'에서 총 189개국 가운데 109위로 순위가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의 목표는 임기 중 40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인프라 건설=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과제로 인프라 건설을 꼽았다. 올해 수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에서 제3터미널이 완공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13억달러(약 1조4670억원)가 소요되는 자카르타 도시 철도망 건설 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가운데는 시외 도로망 '트랜스 자바'도 포함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정치ㆍ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섬인 자바를 관통하는 유료 도로 건설이다. 자카르타와 자바 서부 자와바라트주(州)를 잇는 55억달러 규모의 고속철도도 현재 건설 중이다.
호주 멜버른대학 아시아연구소의 데이브 맥레이 수석 연구원은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며 "문제는 정부가 인프라 건설 자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할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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