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與野 전문가 대리전…법인세 攻防 지속

국회 전경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이번 정기국회 최대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각각 정부와 여야 3당을 대리한 전문가들은 전날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 법인세 조정의 효과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는 이날 공청회 발제를 통해 법인세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라는 요인은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적지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순위"라며 "법인세율은 개별기업이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같은 대리인들의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80년대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내렸지만, 실효세율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감면축소 등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아주 미미하게 상승했지만,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R&D 세액공제제도 등 기업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추천을 받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세율 인하는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기업경쟁력이 좋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아 세금 때문에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법인세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작동하지 않아 세금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됐을 때 세제가 기업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다만 박 교수는 "세금을 더 걷으려면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이끌어 낼 명분이 필요하다"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인상여부에 대한 방향, 우선순위, 인상의 정도 또는 속도를 법인세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는 5~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고, 법인세율의 수준과 방향이 대내외적으로 갖는 상징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법인세 실효세율 보완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법인세수 증대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추가적 명목세율 2~3% 인상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 추측성, 정치성의 주장만 무성하다"며 "증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당 의원들 역시 질의응답을 통해 찬반을 이어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은 "2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기업이 2~3%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외국으로 투자처를 옮기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라고 질문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실효세율이 17%, 경쟁사인 애플의 경우 23% 정도 되는데 2~3%의 (인상) 여유는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의 경우 주주, 근로자, 소비자, 납품업체 등 경제주체들에게 전가된다"며 "경제적 원리원칙을 감안해 세율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기재위 간사인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두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고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