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맞은 與野…법인세·미르·누리과정 등 곳곳 지뢰밭

민주당, 창조경제·미르 관련 예산 '삭감 추진' 밝혀…與 "정치쟁점으로 여야 합의 무산돼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여야가 23일 법인세 인상, '최순실 게이트',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놓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내일(24일)부터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선실세 관련 예산 '전액삭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 내년 예산에 스며들어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내용을 모두 찾아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명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지목한 사업은 차은택 광고감독 등 미르재단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1248억원), K-Meal 사업(154억원), 개도국 개발협력사업(185억원) 등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샅샅이 찾아내서 다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편성한 5조2000억원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재정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5조1990억원을 담아왔다"며 "특별회계는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야당이 일관되게 반대했음에도 정부가 (예산을) 담아온 건 국회경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회계에 담아온 예산을 다 삭감하고 3당 정책위의장과 기재부-교육부 장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관련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원격의료 관련 사업 등을 문제 삼으며 예산 삭감 방침을 분명히 했다.

◆與, "예산안 '조건부 합의' 요구는 권한 남용"= 새누리당은 이날 야권을 겨냥해 예산안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정치적 쟁점을 놓고 '조건부 합의'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게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냉혹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정신을 살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당은 불필요한 곳의 예산을 줄이되,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예산은 늘려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지진·태풍 등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위전력 확보를 위한 국방 예산,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관련 예산 등의 증액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은 결국은 국민증세이고, 일자리 줄이는 증세"라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결국은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여력이 줄어들 것이고, 물건 값에 전가될 것이다. 해외기업에 국내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야3당 법인세 인상 공감…與野 충돌 예상=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마련한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율을 최대 25%로 올려 연간 약 8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은 법인세를 현행 10%에서 13%로 인상하고,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현행 20~22%에서 25%로 일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에서 봤듯이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반대하면서 사실상의 준조세인 재단출연금으로 엄청난 액수를 거둬들이고 있다"며 "이것을 정상화시켜 국민들의 사회복지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