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조경제·해외자원개발 사업 예산 삭감할 것"

"DMZ 평화공원 사업, 집행률 제로…의료민영화 추진 예산도 삭감 대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사업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정확하지 사업들은 찾아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 대상으로 삼은 창조경제 관련 사업은 미래부 등의 소관으로 창조경제기반구축(86억원),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300억원)가 해당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유전개발사업출자(253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350억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유전개발 1311억원·광물자원 189억원) 등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추가 투자비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국민부담으로 가중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공기업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2016년 폐지한 동일 사업을 1년만에 다시 실시한 것"이라며 "명칭만 바꾸고 내용만 조금 수정해서 제출해 삭감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은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편성된 33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연구용역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집행률은 제로(0)라는 설명이다.

국가보훈처 소관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 120억원도 삭감 대상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추진될 경우 내년 대선관련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있어서 삭감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26억원) 등 의료민영화 추진 사업도 삭감대상"이라며 "기타 타당성 결여, 집행 부진, 과다 편성된 문제 사업은 대폭삭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