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예산 인천시 이관…송도·원도심 주민간 '시각차' 커

송도 주민들 "경제청 예산부족으로 송도개발 차질" vs 원도심 주민들 "부채감축·지역균형발전에 필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자산을 인천시가 이관받아 쓴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양분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도지역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의 예산부족을 초래해 각종 송도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성토하는 반면 원도심 주민들은 재정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나눠 쓸 수도 있지 않냐며 시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즉 인천시 시비의 투입없이 송도 개발투자자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상업용지 분양대금으로 기반시설 사업비 등을 충당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이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특별회계 토지자산 2조5700억원을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받아 부채 감축과 복지예산 등에 사용했다.

시는 이관금액 중 5757억원을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2149억원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청 특별회계가 인천시로 이관되면서 지난해 6302억원이던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올해 4157억원만 편성돼 전년대비 65%가 줄었다.

그러자 송도 주민과 지역 정치인은 토지 소유권 이관에 따라 인천경제청 재원이 부족해져 송도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도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인천시는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송도주민과 입주기업들이 낸 분양대금에 포함된 송도개발자금을 시 일반회계로 이관해 쓰고 있다"며 "이로인해 인천경제청의 예산부족으로 기반시설을 비롯한 여러 송도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로의 이관금액을 늘리기 위해 송도 토지용도를 변경(기반시설용지→아파트용지)해 무차별 매각함으로써 송도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땅장사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도 지난 21일 '인천시 여야정 정책간담회'에서 "송도 땅을 팔아서 인천시 부채를 갚는 방식의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천시는 경제청에 갚아야 할 3607억원을 조속히 상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창일(연수1선거구) 시의원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살상 올스톱 됐고 외국인 투자유치금액도 감소 추세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인천시가 이관금액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송도국제도시 조성과정에서 시민들의 세금과 원도심지역의 개발이익금 등이 투입됐는데 이를 간과한 채 송도의 이익만 앞세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 이영훈(남구2) 시의원은 "송도에 각종 투자와 편의시설이 집중돼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수 있었던 데는 인천시민 전체의 재원과 행정력,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인내가 밑바탕이 됐다"며 인천시가 송도땅을 팔아서 부채를 갚고 이 때문에 송도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송도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무소속 이한구 시의원(계양4)도 "송도 개발과정에서 계양구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1400억원 등이 사용됐다"며 "계산택지의 경우 2013년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분리 과정에서 예산배분을 받지 못해 무분별한 민간개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송도 뿐만아니라 인천의 타 지역 역시 어려운 시 재정여건 탓에 자기 몫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경제자유구역의 특별회계 운용상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이 골고루 분배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경체청의 이관금액과 관련, 토지 매각 난항과 재정난 때문에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우선 내년에 2200억원을 인천경제청에 돌려줄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