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신호탄 '탈당'…이번에도 어김없나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전임 대통령의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측근 비리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등 각종 의혹이 공개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여당도 등을 돌려 현역 대통령이 탈당과 함께 레임덕에 빠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도 탈당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국면전환을 위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이 터지면서 곤경에 빠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과 청와대는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지도부는 지도력을 상실한 상황이고 당내에서도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다.

비박(비박근혜) 김용태 의원은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며 "여야가 특검 도입을 합의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이 당적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적으로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

임기 말 악재로 현역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꾸준히 반복되어온 행태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후 대통령이 임기 중 탈당하지 않은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당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의 군 부재자투표 부정 개입 의혹이 폭로되면서 민자당이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하자 총재직 사퇴와 함께 탈당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지만 임기 말 터진 차남 김현철 씨의 국정 개입 논란인 이른바 '소통령' 사건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들이 '3김 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YS 화형식'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자신이 만든 신한국당을 탈당하게 이르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이 발목을 잡았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 아들들인 김홍일·김홍업·김홍걸 등 '홍삼 트리오'의 권력형 게이트가 터지자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이 탈당이라는 수순을 밟았다.

임기 내내 야당과 끊임없이 갈등을 벌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이은 선거 참패와 최악의 지지율로 당내 탈당요구를 수용해 2007년 2월 임기 1년을 남기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반면 내곡동 사저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당적을 지켜냈다.

이처럼 임기 말 대통령의 탈당이 줄 잇는 것은 5년제 단임이라는 현행 체제가 가진 한계점 때문이다. 측근 비리와 비선의 정치 개입은 임기 초반에도 있지만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권력 누수현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권을 노리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부패 청산'을 내세워 현직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