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논란에도 朴대통령, '창조경제'·'문화융성' 의지 재확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문화융성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 역시 피력했다.

24일 국회를 찾은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야당 출신 국회의장 등 19대 국회와 환경이 달라졌지만 국회 선진화법 등이 담고 있는 정신에 맞춰 예산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에 호소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19대 국회와 달라진 정치 지형 때문에 법인세 인상 등 주요 현안을 두고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시정연설의 형식을 통해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켜 줄 것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4대 부문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화융성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의 핵심 키워드인 일자리 관련 예산보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을 먼저 언급했다. 최순실 씨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정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면 지금껏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문화 관련 예산을 7조원 가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에 올해보다 10.7%늘어난 17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창조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춰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대학창업펀드,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증액 등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창조 경제에 맞춰졌다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올해 창조경제 예산은 1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면서 "인공지능, 가상ㆍ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R&D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ㆍ고부가가치 산업 등에 향후 3년간 3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등과 대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하여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에 비해 4% 늘어난 40조3000억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상이변, 지진 등과 관련해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