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표결 포기 김만복이 제안…文은 수용"(종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북한의 의견을 묻자는 제안은 같은 제안을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처음 내놨으며, 이를 당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19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정보위 국정감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이 "맞자"도 대답했으며 "황당하고 이해가 안된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어 "문 전 비서실장이 김 전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낸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 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라면서 "자료에 근거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이) '자료를 본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시 북한의 의견이 담겼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이 적용돼 말하기 어렵다"며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이 최종결정된 시점이 "20일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신변불안으로 외부행사의 일정과 장소를 갑자기 바꾸고, 폭발물·독극물 탐지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등 경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사나흘에 걸친 밤샘 술파티 등으로 과음·과식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이어가면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한·미의 참수작전(유사시 북한 최고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과 공격목표 시설, 미국의 전략폭격기 파괴력 및 특수부대 규모 등의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사치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발혔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올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후 북한의 외화수입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2억달러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은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간부의 사소한 실수도 수시로 처벌하는 등 권력남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최근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신병치료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김정은 집권 5년간 전대미문의 폭정으로 김정은·엘리트·주민의 3자간 결속이 약화하고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정권의 불안정성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근거로 김 위원장이 최근 숙청을 재개해 올들어 공개 처형이 9월까지 모두 64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감시기관이 돈벌이에 급급한 상황이고, 주민들도 노역과 수탈로 불만이 커지쳤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전기가 끊기자 주민들이 집단 항의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의 규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정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순실 씨와 관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업과 접촉했는데 국정원과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