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층의 '지방 엑소더스(대탈출)'가 심화되면서 지역의 존속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율이 20∼30%에 달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우려했던 '지방소멸'론이 점차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제조업 기업 유치 등에 힘쓰고 있으나 이 또한 지역 간 제로섬게임에 불과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해 '잘못된 처방'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 : 5가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 10년(2005∼2015년) 인구가 순감소한 지역은 57.5%인 130개 지역에 달한다. 부산 영도구, 전남 고흥군 등 31개 자치단체에서 인구가 10% 이상 감소했다.
219개 분석대상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1995년 5∼9세 인구를 100으로 두고 2015년 25∼29세 인구 비율을 추산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40개 시군구에서 60 이하로 줄어들었다. 5개 시군구 가운데 1개 지역에서는 청년 10명 중 4명이상이 고향을 떠난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영 부연구위원은 "219개 시군구 중 157개(72.3%)에서 청년층 인구가 순유출됐다"며 "지역의 인구감소는 청년층 유출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은 5∼9세 인구 대비 20년후 25∼29세 인구비율이 40.7에 그쳤다. 10명 중 6명이 떠난 셈이다. 강원 정선군(44.9), 충북 단양군(45.9), 경북 의성군(46.5), 충남 서천군(47.0), 전남 보성군(47.6), 강원 태백시(47.8), 경북 영덕군(48.8), 충남 부여군(49.1), 경북 청송군(49.1) 등도 청년인구 순유출 상위 10위에 랭크됐다. 전국 평균이 99.4임을 감안할 때 인구유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감소가 심화돼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율이 20∼30%에 달한다. 1위인 전남 고흥군의 경우 2005∼2015년 연 평균 인구감소율이 1.8%로 조사대상 시ㆍ군ㆍ구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인구는 오히려 매년 0.6% 증가했다. 강원 정선군(-1.1%), 충북 단양군(-1.0%), 경북 의성군(-1.5%), 충북 서천군(-1.2%) 등도 연평균 인구가 1% 이상 줄어들었던 지역이다. 이에 반해 이들 지역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10.9%)를 훨씬 웃돌았다. 2010년 기준으로 전남 고흥군은 32.0%에 달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년인구 순유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구규모가 작은 시ㆍ군ㆍ구에 집중됐다"며 "비수도권 도농지역에서 청년층 순유출, 중장년층 순유입이 늘어나는 추이기 때문에, 향후 청년층 순유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청년층 인구의 유출은 지역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려 결국 지역의 존속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인구 유출 → 지역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 가속화 → 지역 활력 감소 → 청년인구 유출 규모 확대'라는 악 순환의 고리인 셈이다. 이는 마쓰다 히로야가 2014년 발표한 '지방소멸'론과 맥락을 함께 한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30년 후 8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별로는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층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훨씬 웃돌았다. 가임연령 여성(20∼39세)의 인구수가 지방존속을 좌우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 청년층의 이탈이 미칠 영향이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남의 경우 25∼29세 여성 인구비율이 63.4로 남성(69.2)에 못미쳤다. 고흥군(38.5)을 비롯한 25개 시군구는 이 비율이 50.0에도 못미쳤다. 김 연구위원은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존속을 위협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층의 지방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만 한다. 대다수 자치단체도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구 순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타지역으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는 한계가 있다. 해당 기업이 이전된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조업 일자리라는 특성 상 특히 여성인구의 순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는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역시 범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인구 순유출 비율을 별도의 지표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기 존속가능성을 살피고 평가하며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서 5∼9세 인구 대비 25∼29세 인구비율뿐 아니라, 20대 초반, 30대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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