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잡으려다…불 더 키운 정부

HUG 중도금대출보증 규제 강화 직후 실적 증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책을 발표한 후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반짝 시장이 더 활기를 띨 것이라던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쫓기듯 주택 구매에 나서며 매매거래가 증가했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으려는 보증판매 실적도 늘었다. 공급 억제책을 내놨지만 되레 촉진하는 결과가 된 셈이다.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실적은 9월 하반기 들어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대책이 발표된 다음달 HUG의 실적은 1만644가구(2조4552억원)를 기록했다. HUG의 중도금대출보증 실적이 올 하반기 들어 9000가구 대에 머물러 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중도금대출보증 건수를 HUG와 주택금융공사 각 2건에서 통합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보증 수요가 대거 몰려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도금은 집이 다 지어지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아파트 분양자들은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 납부 이전까지 집값을 나눠서 낸다. 수억원에 달하는 집값을 일정하게 나눠 내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대출보증)을 받는다. 계약자들이 부담할 대출금리를 시중금리나 개인의 신용에 따른 금리보다 낮게 혜택을 주는 장치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감축을 위해 중도금 대출을 조이면서, 이 보증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됐다. 분양물량이 집중되며 수요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건설사들로서는 이 보증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중도금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급증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줄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집값이 더 오를까 불안한 수요자와 저금리로 투자자들까지 몰리고 있어 건설사들은 분양을 할 수밖에 없고 분양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금분양보증을 앞다퉈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지표가 확 달라진 것은 주택 매매 거래량에서도 드러난다. 9월 한 달 간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1612건으로 지난해 9월 대비 6.3% 증가했다. 2006년 9월(10만7000여건)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추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거래량을 기록한 건 '8ㆍ25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지속되자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대거 구매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등 국지적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제한 금지 기간 강화 등 부동산 규제 카드가 거론되자 시장은 오히려 집값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적극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과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의 집값이 오히려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면서 "불법 전매 등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