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방위 예산분석]방통위 세입 13.7% 감소한 1조161억…세출은 4.1% 증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세입 및 기금 수입은 올해보다 1617억원(13.7%) 감액된 1조161억원이다. 일반회계는 44.6% 줄어든 312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2.2% 줄어든 9849억원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세출 및 기금지출은 올해보다 93억원(4.1%) 증액된 2366억원이다. 일반회계는 0.5% 줄어든 55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5.6% 증가한 1813억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신종 사이버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등 3개가 있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산업 관련 컨설팅과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모바일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콘텐츠의 가치정보를 분석하고 방송통계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증액 내용으로는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EBS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이버폭력예방 및 피해활동지원강화 사업 등이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KBS의 대외방송 송출 운영비와 EBS의 디지털 방송전환을 위한 방송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또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 및 N스크린 시청점유율 조사 등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국회예산처는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며 "내년도 예선안은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