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7일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 발의

여야 의원 73명 공동발의…"전경련 해체는 끝 아닌 시작"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여야 국회의원 73명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심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强者)만 행복한 이권추구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우선 이번 결의안에 여야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민간경제단체에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7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것은 전경련 해체가 이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최근 정치개입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경련에 대해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 대표는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온 대표적 적폐"라며 "민법 제31조가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저해행위를 법인허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경련이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하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아울러 "전경련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날로 악화된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낡은 재벌주도 경제시스템을 일대 혁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창업자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소수 재벌의 목소리만 압도하는 경제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이 발의할 전경련 해체 결의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6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5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9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에서도 김용태 의원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이번 결의안 발의로 멈추지 않겠다"며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경련 해체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이야말로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이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