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12·28 한일합의 굴욕협상 논란은 빠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교사용 자료가 지난해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만 서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원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 간도협약 및 동북공정,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내용을 10여페이지에 걸쳐 설명했다.
이어 활동 자료에서는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고 국민의 감정도 개선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기술했다.
'한일 외교 장관회담 결과 알기'라는 활동 코너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양 국가 간 몇 차례에 걸친 협의와 2015년 12월28일 두 나라의 외교 장관회담으로 타결되었다"면서 일본 외교장관이 일본측 입장을 발표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소개한 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내용을 적어보자"라는 학습활동을 제시했다.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2·28 한일합의에 대해 일본 외교장관의 입장만을 전면 게재한 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별도로 다루지 않은 채 학생들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도록 한 것이다.
이 자료는 '일제의 만행과 전쟁의 아픔' 단원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여러 차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내용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12·28 합의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이 명백하게 반대한 상황에서 이뤄졌는데도, 국민감정 개선 방안만 고민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태도"라면서 "교사용 교재에 실린 예문이 교과서에도 실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 자료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든 것으로, 올해 9월 발행됐으며 현직 교사들이 집필·검토진으로 참여했다. 내년 3월 배포될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안내하는 자료인 만큼 실제 교과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실릴 가능성이 있다.
국정교과서 원고본은 지난 7월 완성돼 현재 개고본 작업중이며, 이달 중 수정 보완이 끝나면 다음달 말쯤 현장검토본이 공개된다. 이어 최종 수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결재본이 심의 확정되면 교과서를 인쇄·배포,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가르치게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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