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중요한 것은, 주요 우방국의 독자제재"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지난 4월 25개 품목을 대북무역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민생 또는 인도주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북 수출입이 허용됐다.

특히 윤 장관은 "더 중요한 것은 안보리 결의와 함께 보셔야 할 것이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맞춰 채택할 수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의 독자제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자제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취한 독자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나라들과 아주 긴밀히 내용과 발표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중요한 것은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고, 한미간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는 "저희 정부가 레짐체인지를 말한 적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며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하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인권 탄압이라든지 여러 폭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게 저희가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