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기재부 지원사격 "충격 대비해 재정건전성 지켜야"

"최근 세수여건 개선은 자산시장 호조 영향..빠르게 악화할 가능성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 "재정, 더 풀 여력 없다. 적자 걱정을 해야 한다." vs. 한국은행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톱클래스다. 아직 통화보다는 재정 정책에 여유가 있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가 재정에 대해 확연히 다른 시각을 내비치며 눈길을 끌었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두 기관 수장(首長)간 '엇박자'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은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일단 기재부 손을 들어줬다.

예정처는 13일 내년 국세 수입 증가율이 올해보다 대폭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수가 악화 일로인 상황에서 수출마저 예상만큼 반등하지 않으면 세수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국세 수입 전망(예정처 제공)

예정처의 2016~2020년 국내 경제 전망(예정처 제공)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16~2020년 국세 수입 전망'에서 내년 세수를 올해 대비 3.0% 증가한 244조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내년 세수 증가율 전망치 3.0%는 올해 8.8%에 비해서 5.8%포인트나 낮아졌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내수 부문의 개선 추세 둔화가 국세 수입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 등 대외 거래 회복을 기반으로 성장할 듯하다"며 "그러나 경제 성장률은 민간 소비 약화 등 내수 부진에 올해와 동일한 수준(2.7%)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처의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9%로 올해 4.0%보다 낮다.

구조적 요인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내년 소비 심리는 올해보다 더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 부문에서도 주택과 토목 투자의 부진이 예상된다. 예정처는 혹여 교역량 회복세가 미미하다면 내년 세수 증가세는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는 237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8.8% 증가하고 예산안상 232조7000억원을 4조3000억원가량 초과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자산시장 호조에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7.3%)가 이어지고,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수가 16.9% 급증한다는 예상이다.

예정처는 2016~2020년간 세수 증가율은 중기적으로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정부안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근 좋은 세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자산시장 효과가 떨어질 경우 세수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이후 세수 실적 개선은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았다. 수출·투자·민간소비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는 전반적으로 미약했다"며 "금리 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꺾인다면 세수 여건이 빠르게 악화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험 요인을 감안, 예정처는 2016~2020년 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정부안(4.5%)에 비해 다소 낮은 3.9%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확산될 조짐이고 대외적으론 중국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