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들의 論天下…성장담론 격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룡(潛龍)들이 앞다투며 성장담론을 꺼내들고 있다. 저성장과 이에 따른 양극화가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각 주자들은 독자적 해법을 내세우며 '성장'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 경쟁하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 대선주자들은 최근 국민성장·공정성장·혁신성장 등 경제담론을 본격적으로 전면화 하고 있다.

이같은 대선 경제담론의 효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이다. 진보경제학자인 고 박현채 조선대 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중경제론에는 중소기업육성, 부유세 신설 등 당시로서 혁신적 정책들이 많이 담겼다. 이후 대중경제론은 대중참여경제론, 민주주의-시장경제 병행발전론으로 중도화 탈각과정을 거치며 김 전 대통령 당선에 주효한 역할을 했다.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자신만의 경제담론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확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7·4·7(매년 7%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강국)과 '국민성공시대'라는 정책·캐치프레이즈로 승리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창조경제로 보수색채를 탈각하며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는 '성장'이 다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낙수효과(落水效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저성장으로 인해 양극화와 격차 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해법은 제각기 다르다.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수출주도형 산업·경제구조로 인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은 만큼, 복지확대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기업·경제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선(先)성장 후(後)복지 모델을 성장-복지 병행 모델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앞서 주장한 '소득주도성장론'과도 유사한 흐름이다.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박승(80) 정책공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은 "산업화 시대에 정부는 대기업에 온갖 특혜와 소득보전 등을 해 주고 가계를 쥐어짰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며 "수출엔진이 꺼진 상황에서, 수출로 끌어가는 (경제)엔진을 민간 소비로 끌어가는 엔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내 문 전 대표의 최대 경쟁자인 안 전 대표는 공정성장론을 펴고 있다. 공정성장은 대·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성장-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성장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최근 들어서는 부쩍 중산층 복원과 창업지원도 강조하고 나섰다. 공정기반 조성에 이어 성장의 목표와 방법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최근 각종 강연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저와 국민의당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중산층 복원이다", "창업국가가 돼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문·안 전 대표의 성장론을 '분배론'으로 규정하면서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유 의원은 우선 경제성장의 3대요소 중 총요소생산성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노동부문에서의 생산성 혁신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R&D), 창업금융 등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유 의원은 '재벌개혁'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혁신성장이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다르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대 강연에서 "혁신기업은 현재처럼 재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재벌이 시장지배하며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구조로는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잠룡들 외에도 다양한 성장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생산성 주도 성장론'을 설파하며 노동·산업·교육분야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