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은 부실충당 2조7000억 지원 계획 세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혈세 9조원 투입한 수출입은행에게 건전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출자를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2016-2020 중기사업계획'을 확인한 결과, 기재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을 충당하기 위해 2조7000억에 달하는 자금지원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속적으로 여신잔액을 늘리고, 부실화 가능성에 따라 증가하는 위험가중자산도 매년 10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기재부는 수출입은행의 막대한 부실화 채권을 정리하는 대신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수출입은행을 지원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국제건전성기준마저 위반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체결한 바젤 Ⅲ 협약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유지해야 한다.

기재부가 수립한 수출입은행 출자 사유에도 'BIS 기준 상승(10.5%)에 따른 수출입은행 출자금 2조7000억원을 2018, 19, 20년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9350억 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에 투입한 현금와 현물 출자 규모는 3조185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지원에도 수출입은행은 부실화 채권을 줄이지 않고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달러화 약세로 수출입은행 위험가중자산액이 줄어들면서,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월말 기준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사에 대한 대출채권 부실로 인해 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의원은 "국책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구조조정없이 국민의 재산만 추가로 투입할 수는 없다"며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과도한 대기업 편중지원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