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공정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는 브렉시트와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확대되는 반면 신통상체제와 신통상규범 수립 논의도 활발히 진행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9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저성장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로 글로벌 교역 축소가 구조화, 장기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 유망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신통상규범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라는 세가지 축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와 G20 재무장관회의를 언급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며 "다자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양자채널을 통해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직접 강구하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신규 FTA 추진 협상시 과도한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2013년 6월부터 논의중인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이 목표대로 연내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도국 서비스무역장벽을 해소함으로써 해외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것인 만큼 한류콘텐츠·의료·건설서비스 등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수출 촉진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ISA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멕시코 등 세계 서비스교역의 70%를 차지하는 23개국이 참여하는 서비스 규범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최근 소비·투자가 월별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실물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북핵도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엄중한 경제여건 하에서 자동차, 철도 등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회복 모멘텀이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 공공기관, 자동차 업계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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