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불공정 무역구제 적극 대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공정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는 브렉시트와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확대되는 반면 신통상체제와 신통상규범 수립 논의도 활발히 진행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9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저성장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로 글로벌 교역 축소가 구조화, 장기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 유망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신통상규범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라는 세가지 축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와 G20 재무장관회의를 언급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며 "다자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양자채널을 통해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직접 강구하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신규 FTA 추진 협상시 과도한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2013년 6월부터 논의중인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이 목표대로 연내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도국 서비스무역장벽을 해소함으로써 해외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것인 만큼 한류콘텐츠·의료·건설서비스 등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수출 촉진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ISA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멕시코 등 세계 서비스교역의 70%를 차지하는 23개국이 참여하는 서비스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