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개헌론…국감 후 쟁점되나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치권에 개헌론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치권 전반에 깔려 있고, 비박(비박근혜)과 비문(비문재인)의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과 정계 개편을 위한 기폭제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후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저지하거나 막을 이유는 없다"며 "다만 의원들만의 논의로 비치면 실효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현안 문제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정현 대표도 9월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권에서 이같이 개헌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내년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친박(친박근혜)은 본선 경쟁력을 고민하고 있고 비박은 당내 경선을 넘어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비박의 대표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 개헌을 주장하는 대선주자 대부분이 모두 당내 비주류에 속하는 인사들이다. 장기간의 지지율 침체를 개헌 논의로 반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친박쪽에서도 반 총장의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기문 대통령-친박 실세 총리'라는 개헌을 통한 정권재창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야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세론'을 뒤집기 위한 카드로 개헌론이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주자들 중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4ㆍ13총선 이후 더민주의 지도부를 친문이 장악하면서 판을 흔들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한 문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경우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내고 있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다. 청와대는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과정서 개헌 논의로 국정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차기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 늦었다"며 "지금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집권 연장을 위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