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국감에 여야 대치…'헛발질'만 늘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시작부터 험난했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자 황당질문과 기행만이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감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각 상임위는 증인채택을 두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인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거론하며 관련자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그리고 최씨 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의 증인 채택을 막아서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정치공세, 허위 폭로용 증인채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형, 허위폭로형 증인 채택을 허용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문위는 14일로 국감이 종료되는 만큼 여야의 공방이 지속된다면 일반증인을 1명도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청와대 기관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지만 우 수석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당일 회의 하루 이틀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고 국회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며 "아직 미루어 짐작할뿐 추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에서 특검 요구에 나선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도 여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백남기 특검안을 철회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부검을 할 때다. 그렇게 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자 엉뚱한 곳에서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안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영창발언'으로 화제가 된 개그맨 김제동씨의 증인 채택이 이슈가 되었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공연장에서 영창을 다녀왔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에서는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 이런 수모를…" 발언과 질의도중 화장실에 가는 등 돌출행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 같은 교문위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공개 입찰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과정을 질의하다 질문이 잘못 전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들마다 '튀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에서 과도한 발언이 나와도 법적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