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서울시교육청 소프트웨어 국정감사 당시 '황당질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의원은 황당질의로 언급된 당시 상황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운영비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해 진행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80년대 초반부터 이미 컴퓨터를 이용해왔다며, 해당 용어 등에 대해 무지한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당질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각급 학교에서 구매해 사용하던 학교업무용 소프트웨어를 2016년에는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90억원을 편성했다"고 소개하며 MS파트너, 한컴 교육파트너들과 계약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교육감을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오피스' 프로그램 구매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의를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당시 "MS를 하는 다른 회사가 없다"고 답변했었다. 이 질의 내용이 동영상 등을 통해 바깥에 알려지자 이 의원이 M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인 줄 몰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기자회견과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감 질문에 나선 경위를 설명했다.
일차적으로 교육감이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예산인 학교운영비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교육청본부 및 지역교육청과 관련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해 배포한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학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써야 할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계약 과정의 문제다. 한컴의 경우 서울에만 10개 이상의 교육파트너가 있는데 1개사만 참여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MS에 대해 질의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한) 한컴에 질의한 것인데 한컴 이야기는 안 하고 MS 이야기만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MS와 한컴을 구분 못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83년부터 미국에서 컴퓨터를 써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 목적은 서울시가 공정거래법과 지방재정법을 어겼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학교운영비를 들여 일괄적으로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처럼 소프트웨어를 일괄구매한 것은 감사원의 권고 때문이다. 감사원은 재무감사를 통해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가 각각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있는데, 일괄구매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지적을 수용해,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라이선스 구매 과정에서 입찰을 시행했었고, 그 결과로 수의계약 등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이 당연하다는 듯한 조 교육감의 답변에, 전국 최하위인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와 최근 불거진 교육감 최측근 조현우 비서실장의 금품수수혐의 구속 등 일련의 부패 비리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으나 너무 무감각하다는 느낌을 받아 순간적으로 언성이 높아졌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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