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병원 로비서 호떡이라도 팔까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논란에… 한 대학병원 간호사의 외침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 성과를 내고 수익을 창출하라니 기념품이라도 만들어 팔고, 병원 로비에서 호떡이라도 구워 팔아야 하나요?" 자신을 서울대병원 간호사라고 밝힌 최모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씨가 글을 올린 이유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2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겠다고 독려한 결과, 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지 5개월 만에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국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9월 23일 금융노조 총파업, 9월 27일 철도 지하철노조 총파업, 9월 28일 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 총파업

"환자가 위급해지면 심폐소생술과 같은 상황에서 내 담당환자가 아니더라도 십여명의 간호사가 일사분란하게 서로를 돕는다"

"하지만 성과급제가 되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남의 환자를 돕게될까? 실컷 심폐소생술 끝내고 돌아왔는데 내 환자 상태가 엉망진창이고 중요한 약물이 하나도 투약되지 않고 있다면, 나쁜 점수를 받고, 저성과자로 한심한 취급을 받고, 월급까지 깎인다면...이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의 담당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 만사 제치고 선뜻 달려갈 수 있을까?" -서울대병원 간호사 최씨 페이스북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가 주업무인 공공기관의 특성상, 업무 내용을 단순히 수치적 지표들만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2005년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서울시동부병원은

*진료 건수를 확대하기 위해 이중 진료 등 과다한 검사, 과다 처방
*진료 건수를 늘리다 보니 의사 과부하
*진료 시간과 상담·설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질 하락. 결국 2015년 다시 호봉제로 전환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실적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판매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 -은행원 A씨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현장 인력이 줄고 위험한 업무는 외주업체로 돌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사고 발생 여부가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 -철도·지하철 노조 관계자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정규직들의 "'내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이미 많은 일반기업들이 하고있는데, 왜 문제냐"는 비난입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채용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문제가 직원들에게만 있는걸까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70.5%
'직원의 태만과 저성과' 19.2%

운영가치

'국민복리, 공익성' 72.8%
'영업성과와 효율성' 18.5%(자료:리얼미터)

최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나이팅게일 선서는 바뀌어야 할 판이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성과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월급통장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