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모병제논쟁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

김광진 전 국회의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군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되면 다양한 국방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된다. 대표적인 것들이 군 복무기간 단축, 전시작전권 환수,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 거부,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 병사월급 및 복지, 특정한 무기도입에 대한 입장(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F-X등), 그리고 모병제 전환 등이다.

이 주제 중에서 이번 대선에선 모병제에 대한 논쟁이 가장 먼저 시작됐다. 이 글은 정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논쟁은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 정답이 있을 수 도 없다. 다만 전임 국방위원으로서 앞으로 계속될 이 논쟁을 관전하는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다른 정치인이 모병제에 대한 입장을 펼 때 점검해야할 거리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인가. 우리는 누구나 우리나라를 징병제 국가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군은 징병과 모병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병력 중 징병제로 복무하는 사병은 42만명에 이르고, 모병인 장교와 부사관은 각각 7만명과 11만명에 육박한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의 기본에는 42만명의 의무복무자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야 할 질문은 현재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징병을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복무’라는 현재의 제도를 원점에서 뒤집고 모든 군인을 평생 직업군인화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둘째, 추가되는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 2016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7만명의 장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4조 655억이다. 산술 평균을 내면 장교 1인당 연봉은 5800만원 선이다. 부사관 11만명에게 지급되는 급여 총액은 4조 7677억원, 평균 연봉은 4300만원이다. 병사 42만명에게 지급되는 급여 총액은 9511억이며 평균 연봉은 220만원이다.

대부분의 정책보고서가 모병제 군인의 급여를 9급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고 하고 있지만 승진과 호봉의 상승이 없는 급여체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고, 그러한 상태로 수년간을 복무하라고 하는 것은 직업선택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부사관의 평균연봉으로 계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병력의 규모는 몇으로 할 것인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도 군병력의 감축과 간부비율의 증가를 위한 프로세스는 진행 중에 있지만 2025년이면 찾아오는 인구절벽에 따른 군병력의 구조를 향후 30년간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또한 첨단화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육군 중심의 군을 해·공군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각 군·계급별 병력의 수요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군 현대화를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것인가. 모병제 논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인건비의 증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병제에 따라 군병력이 감축될 때 이를 대체하는 병력 첨단화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한 예로 현재 전방의 철책을 경계병력이 지키는 방식에서 CCTV를 통해서 감시· 관찰하는 일반전초(GOP) 과학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영유지비로 매년 상당한 금액이 추가된다.

그 이외에도 징병제의 폐지는 의경,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군의관, 군법무관과 같은 전문직군의 병력수요를 보충할 대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