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이주열 "현재 은행 지준율 낮출 상황 아니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과 관련해 낮추거나 변경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을 말한다. 현재 한은 지준율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재형저축 0.0% △정기예금/장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CD 2.0% △기타예금 7.0%다. 지준율은 2006년 바뀐 뒤 10년 째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준율을 인하해달라고 한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준율을 낮추거나 지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은행의 유동성을 제고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급준비율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며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지준율을 낮추거나 변경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준금은 예금자 보호 목적 외에도 유동성 조절 등 다양한 이유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지준금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의 수지가 개선되지만 한국은행은 수지가 감소하게 된다"며 "결국 재정수지 감소, 세입 감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