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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이주열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부작용 우려…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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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에 대해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는 다른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시장원리를 제약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살펴야한다"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취할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 제한 조치 대상은 은행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것도 염두에 둬야한다"며 "감독당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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