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이주열 "부동산 부양 금리인하 목표 아냐"…가계부채 질타 이어진 한은 국감장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이 금리인하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가계부채 급증세와 경기 회복 부진을 지적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경기침체시 효과에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한은의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을 상쇄시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효과에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이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집중시켜 가계부채를 키우게 됐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부동산 부양이 통화완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며 "그 문제는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자산 시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저희나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최근에 약해진 측면은 있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성장세 회복, 가계소득 증대"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는 다른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시장원리를 제약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살펴야한다"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은법에는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시중은행 대출총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 제한 조치 대상은 은행에 한정돼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것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금리인하 배경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향후 경제성장세가 완만한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계부채 증가세,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완화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침체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돼 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완화적 재정정책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 예산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장적으로 늘려 잡았지만 경기회복에 충분할 정도로 확장적이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0%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경제전망에서 발표된 1.1%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저유가 상황에서 전기료 한시적 인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우리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지만 곧바로 우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며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자본이동, 추후 미국 금리정책 방향을 두루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여야 의원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한은이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최대 과제"라며 "현재 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있고 결과를 내년 1~2분기 중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