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법사위, 신경전→대리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올해 첫 정상 가동 국면을 맞은 국회 법제사회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는 신경전, 대리전 양상을 빚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 중앙·동·남·북·서 등 관할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감은 그간 국감 파행원인을 두고 가벼운 입씨름을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새누리당)은 국감 개시 선언과 더불어 “김재수 장관 해임안과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언급해 야당 반발을 불렀다.

야당 간사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관 해임건의 처리 관련) 국회의장의 편파적 진행인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국감 포기인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차례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같은 공방을 주고받을 기미가 보이자 권 위원장이 서둘러 장내를 정리했다.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업무보고를 거쳐 본격적인 의원 질의가 시작되자 신경전은 검찰을 무대삼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는 자리로 변화했다.

첫 포문은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조 의원은 부실 투자에 따른 조 단위 국고 손실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관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을 성토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 공보 업무는 통상 일선 수사부서를 지휘하며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 몫이다.

조 의원은 앞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장 신분으로 직접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검찰총장에 오른 김수남 현 총장 사례, 서울중앙지검이 KT&G 광고 수주 비리 관련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전속 사진사로 일한 박모(51) 작가의 대선캠프 관계자에 대한 청탁 정황에도 불구 ‘실제 청탁은 없었다’며 사기죄로 법정에 세운 사례 등을 열거하며 “잘 보이려고 어디를 의식한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지검장은 사안이 무겁거나, 수사 결과에 따랐을 뿐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 의원에 이어 질의 차례를 맞은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은 야권 예비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의혹 관련 검찰이 박 시장 측을 공박할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체검사 제출 영상이 박 시장 아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오 박사에 대해서다. 오 의원은 박 시장 아들 관련 추가 엑스레이(군 입대 및 영국 비자 발급 당시)의 존재를 거론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양 박사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쟁점이 동일하고, 항소심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