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 추세에도 오히려 기소율은 감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5년 동안 매해 수원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사건만 5623건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 사범은 13만3024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수원지검이 5년 동안 2만185건을 접수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의 15%가 넘었다. 수원지검은 5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지검의 연도별 성폭력 사범 접수 건수는 2012년 3319건, 2013년 3881건, 2014년 4584건, 지난해 562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2778건이 접수됐다. 월 평균 463건이 접수된 셈이다.
범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성폭력 사건의 불기소 처리 건은 5만1851건으로 40%에 이르렀다. 성폭력 사범 10명 중 4명이 불기소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원지검의 경우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47.2%, 2014년 42.7%, 2015년 34.3%로 나타나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은 관내 성폭력 사건 수가 5년 내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의 자체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불기소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은 철저한 수사에 따른 엄중처벌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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