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격돌…與 "날치기 처리 시 '국회 스톱' 언제든 가능"

새누리, 국감 복귀하지만 丁 의장 투쟁 '투트랙' 전략…현안마다 여야 의견차, 격한 충돌 예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이 4일부터 국정감사에 참석키로 하면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됐지만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맞서 언제든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이라는 강경책을 쓰겠다고 경고했다.

국감 정상 운영 첫날부터 여야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특검을 놓고 충들했다. 야 3당은 이르면 5일 백씨의 사망 경위를 따지기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백씨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해놓고 정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아닌가"라며 "이 문제는 비전문가들인 정치인들의 정쟁적 시각에서 섣불리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앞으로 여야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어버이연합 등 청와대 관련 의혹 규명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 대북 쌀 지원 문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개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원고본이 공개되면 그 내용을 놓고 정부ㆍ여당과 야권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감이 끝난 후 '예산안 정국'이 이어지면 여야 간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쟁점들이 산적하면서 언제든 '국회 파행'까지 갈 수 있는 불안한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민주적 절차 파괴라는 '날치기 처리'까지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국회가 스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해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투쟁도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의회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형사고발 취하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감에는 참여하되 정 의장에 대한 투쟁은 계속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법 개정에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민주도 관련 논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