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5만원권 위조지폐, 2년만에 26배 폭증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5만원권에 대한 위폐제작 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4장이었던 5만원권 위조지폐는 2014년 1409장으로 폭증했다. 2015년에도 2169장으로 더 늘어났다. 작년 5만원권 위조지폐 장수가 2년전인 2013년(83장)에 비해서 26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위조지폐 중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2.3%에서 2014년 36.1%, 작년 65.9%로 껑충 뛰었다. 5만원권 위조지폐 비중은 2013년(2.3%) 대비 2015년(65.95%)에 무려 28배나 증가했다.

반면 고액권인 5만원권의 위조지폐 발생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액권인 1만원권과 5000원권, 그리고 1000원권의 위조지폐 발생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중은 2012년 96.2%(8,298장)에서 2013년 97.7%(3,504장)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4년 63.9%(2,498장), 2015년 34.1%(1,124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고액권인 5만원권 위조지폐가 범죄에 악용된다면 고액의 범죄 사건으로 직결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며 “한은은 한국조폐공사와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