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비위축, '김영란법'이 본질 아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올하반기 소비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은 틀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IBK투자증권은 ‘김영란법’이 4분기 소비위축의 주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시행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원인은 가계부채 증가로 '쓸 돈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BK투자증권은 금년 상반기 3%(전년 동기대비)를 기록했던 소비증가율이 4분기 1.8%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은 경기둔화에 김영란법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시범케이스가 될까 두려워 소비활동을 회피함에 따라 소비둔화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시행초기 혼란일 뿐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소비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가계 및 비영리법인의 '쓸 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정부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함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와 저축여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박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 연구원은 "글로벌 교역 환경과 우리 수출 부진을 감안할 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계소득을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