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과잉' 후판 등 설비감축 추진…화학 R&D 2배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고심해온 정부가 후판·테레프탈산(TPA) 등에 대해 공급과잉이 심각하다고 판단, 설비감축 및 기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를 위해 매출의 2%대에 불과한 화학 연구개발(R&D) 비중을 2025년까지 두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업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가 추진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우 ▲친환경 및 IT화를 통한 설비경쟁력 강화 ▲경쟁우위 품목의 M&A·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화 유도 ▲경쟁열위·공금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등의 조기 개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등 5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공급과잉 품목으로는 최근 발표된 컨설팅 결과와 동일하게 후판과 강관 등을 꼽았다. 선박 등에 쓰이는 후판(두꺼운 철판)은 조선 등 수요산업의 침체에 따라 감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후판 생산능력은 1459만t이다.

파이프 등 강관은 중소 사업자가 130여개 난립하는데다 수요 위축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계기업이 보유한 우수설비, 숙련인력의 인수를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철강산업의 전체 공급과잉은 7억5000만t에 달하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한계기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근, 형강 등은 수입산 대비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 불량·위조 수입재 유통방지 등 시장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설비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미래차, 에너지, 건설용 등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R&D를 대폭 강화하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해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기술격차는 1.5년으로 2018년까지 0.6년 수준으로 좁힐 계획이다. 방산기업, 자동차 등 수요기업과 함께 융합얼라이언스를 구축해 3대 경량소재를 개발하는 국가 R&D도 추진한다. R&D 인력 양성을 위한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도 지정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산업은 ▲납사분해설비(NCC)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O&M 서비스 사업화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유도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석유화학단지 관리 등이 5대 핵심전략으로 제시됐다.

자발적 설비 감축이 필요한 공급과잉 품목으로는 TPA, 폴리스테렌 등이 꼽혔다.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할 경우 정부가 기활법을 통해 관련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합성고무와 PVC는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도한다.

또 3개 산업단지 내 업계간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해 수직계열화를 구축하는 한편, 규모의 대형화까지 이루는 내용이 이번 경쟁력강화방안에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이 고부가, 고기능성 첨단소재로 발전하도록 R&D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학 R&D 비중은 매출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경량소재와 같은 미래주력산업 소재, ▲생활밀착형 기능성소재 등 고부가 정밀화학, ▲친환경 화학소재 등 3개 핵심기술에 정부 R&D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산지역 등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계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하고, 대형지진에 대비해 진도 6.5~7.0 수준으로 설계된 현 석유화학설비의 내진성능을 7.0 이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사업재편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업계가 '눈치보며 버티기'에 나설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실장은 "긍정적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 재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은 업계가 고스란히 껴안는다"며 "이 과정에서 관망만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유도하도록 (업계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활법 활용기업이 상당 수 나올 것"이라며 "이미 실무적으로 신청서를 검토 중인 곳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컨설팅 보고서 발표이후 잇따르는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업계와 협의했고, 컨센서스를 이뤄 총론이 나왔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해결과정에서도 업계와 협의해나갈 수 있도록 공유, 지원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컨설팅 보고서가 발표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미래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R&D, 인력양성, 금융 세제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