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후보지 결정… 내일 발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ㆍ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사실상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관계자는 "성주군 등 제 3후보지 평가 작업이 끝났고 성주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뒤 늦어도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공동 실무단은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성주골프장을 비롯해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 고도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다. 성산포대와 비교해 주변에 민가도 적고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군당국은 시세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성주골프장 매입과정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부분 매입 가능성과 함께 토지 맞교환 방식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지 맞교환은 국유지ㆍ군유지 등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비용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계약 방식이다. 성주골프장을 기존의 다른 국유지나 성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지 매입 절차 역시 간단치 않다. 성산포대의 경우에는 군 소유였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 비용이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성주골프장의 경우 사유지인 만큼 정부가 이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3일(현지시간)에도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사드 배치 여부를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로이터에 "(한미) 양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