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 “朴 정부 사드배치, 정책 아니라 망측한 자멸의 길”

도올 김용옥의 '차이나는 도올'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도올 김용옥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추진에 대해 “바보스러운 일이다. 우리 스스로 평화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책이 아니라 망측한 자멸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옥은 12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의 핵 기술이 엄청나게 진보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분석이다”라며 북한이 “지난 10여년 동안 핵 개발을 계속 말해 왔는데,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이를 완전히 무시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옥은 “핵 전쟁을 전제로 ‘북한의 핵 능력이 10이라면 우리는 20을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 국토에 같은 민족끼리 핵폭탄을 퍼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정책 방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중국이 합의를 해 가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무기를 억제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전쟁이 아니라 핵무기를 빙자한 요구”라며 “그 요구를 전부 드러내 대타협을 위한 세계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옥은 “그런 식의 제재가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켜 왔다”며 “봉쇄·제재로 인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 등 반대 작용이 강해지고 있으니 비핵화·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해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꾀함으로써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