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방패 사라진 교문委, 미르·K스포츠 공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거부속에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여당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체부를 상대로 두 재단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문체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문위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국감이나 현안질의 때마다 방패역할을 하던 여당의원들의 부재로 시종일관 공세-반박이 이어졌다.

손혜원 더민주 의원은 미르재단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문화융성위원회 등이 주관한 한식세계화 사업 중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와 진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더민주 의원도 "미르재단이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26일로, 기업들의 기부금 납부도 당일 오전 9시쯤에 몰려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단기간에 800억원을 모금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 등을 부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재단과 관계없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법인의 명칭·정관변경 등을 변경하겠다고 나선데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돼 설립자와 출연자도 개입할 수 없고 오로지 정관과 이사회 의결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며 "(이사인 전경련 본부장은) 일개 이사일 뿐으로,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기업들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향후 규정과 사업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감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했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밀라노 엑스포 사업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박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나서 추진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체부로 바뀌었고, 예산도 115억이 증가한 330억원이 뻥튀기 됐다"며 "전시감독도 M교수가 21억원에 계약을 했지만, 차은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차 감독은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관 부처 변경을 했고, 그 이전 관계부처 사이에서는 (소관부처) 이전을 해야하지 않나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