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대로는 불가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3.8%씩 늘고 있어 이대로라면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2012년 2억9550만t에서 6억8830만t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11.5%의 증가율을 보인 석탄발전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석탄발전이 발전부문 CO2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8%에서 77%로 증가해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은 연료 및 설비의 특성상 타 전원에 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상 발전량 구성을 보면 2029년이 되면 석탄화력발전은 크게 늘어 발전량 비중이 2015년의 36.6%에서 38.3%로 늘어난다. 반면에 청정연료라 일컬어지는 LNG 발전량 비중은 2015년의 27.8%에서 8.9%로 추락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UN에 제출한 상태다. 2023년부터 국제사회로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 보고가 의무화 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찬열 의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미래세대의 생존을 외면한 채, 더 이상 석탄발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원전은 최근 지진으로 인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