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대책, 5년전 나왔지만 규제위서 철회

박찬우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11년에 이미 국토부의 내진관련 대책이 나왔으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철회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규개위에‘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확대’를 건의했으나 철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5개 대표 중에 대한건축사협회를 제외하고는 관련부처, 이해관계자 심지어 피규제자인 건축주까지 개정안에 찬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권고사항을 따라 개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하여 박의원은 당시 건축사협회와 구조기술사 간의 밥그릇싸움에 국민안전이 소홀히 다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토부 및 관계부처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국내에서 건축물 인허가시 건축·구조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구조물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건축물 인허가시 설계안을 필터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우 의원실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 검토 및 승인주체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공무원으로 되어있어 인허가 부문의 저평가 요인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내진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2층 이상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