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대한민국] '보이콧' 與…국감도 반쪽, 사흘간 연기說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영향…산자위·환노위 등 일부만 개회
개회한 위원회도 곧바로 정회·감사중단
더민주 "단독 강행", 국민의당 "지켜보자"
丁의장 野에 "2~3일 연기해 달라" 요청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보경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오전 외교통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예정됐지만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 중 산업통상자원위와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등 일부에서만 야당 단독으로 개회됐다.

야당 의원만으로 시작된 위원회들도 잇따라 회의가 중단되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에 따라 '정회'와 '감사 중지'로 태도가 엇갈린 것이다. 더민주는 "단독 강행"을 주장하며 이날 오후까지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종용한 반면 국민의당은 "여당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국감 자체가 2~3일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사ㆍ정무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ㆍ국방ㆍ안전행정위 등 5곳은 국감일정을 전면 거부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의원들이 대기상태로 남았다.

이로써 다음 달 15일까지 20일간 이어질 이번 국감은 지난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영향으로 결국 '반쪽'이 나고 말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되물었지만 당내 기류가 강경해 당분간 정상적인 국감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예정된 일정을 놓고 고민 중이다.

대체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곳에선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8개 상임위 가운데 새누리당은 8곳(운영ㆍ법사ㆍ정무ㆍ기획재정ㆍ미방ㆍ국방ㆍ안행ㆍ정보)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정 의장이 오늘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국감을 2~3일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우리 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혀, 상임위마다 각기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전 한때 개회했던 산자위에선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위원장이 "새누리당 의원총회와 교섭단체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환노위도 야당 만으로 반쪽 국감을 개회했다가 멈춰섰다. 새누리당에선 하태경 간사만 참석했다. 국토위에서도 여당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여당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같은 사정은 복지위 등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번 국감의 최전선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법사위가 될 전망이다. 교문위에선 최근 논란이 됐던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두 재단의 특혜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교문위 위원장은 야당 소속이라 국감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야당이 위원장인 농식품부에서도 두 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두 재단의 모금활동을 담당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출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현직 신분을 유지한 김재수 장관이 참석한다. 야당은 "이미 정치적으로 해임됐다"는 이유에서 김 장관에게는 질의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에선 청와대의 사표 수리로 '기관 증인'에서 '일반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국감 출석이 사실상 무산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국방위에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의 적정성 등이 다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