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미래부 창조경제사업, 부처간 예산 중복 편성"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근 3년간 미래부가 창조경제추진단 구성 등에 총 1675억원을 배정했으나, 이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사업과 대부분 유사해 부처간 예산 중복 편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민간이 더 잘 하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투자, 기업 멘토링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한 순간부터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관련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미래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약 840억원인데, 그 중 미래부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사용하는 예산이 약 320억원, 미래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약 5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과 유사·중복 심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대략 2가지로, 센터 내 입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멘토링, 교육, 시제품제작 등 입주 지원,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창업 혹은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런 업무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중기청 창업보육센터나 산자부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17개 혁신센터의 기능이 대부분 같기 때문에 17개 혁신센터 간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

미래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신규 설립해,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를 중복 지출하고 있었고, 사업비도 각종 이벤트성 행사나 교육지원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나 테크노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16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창업교육과 창업시설·공간,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창업 자금 지원,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와 네트워크 등 사업으로 총 1조 6767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과 일치하고 있고, 오히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훨씬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창조경제 예산 중 279억원 전시 행정 예산=미래부 창조경제 예산 중 전시 행정성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 규모는 약 279억원으로, 창조경제박람회 개최비(13억), 창조경제타운(온라인 시스템) 운영비(25억), 해외창업팀 모집 홍보·선발·초청 항공료 지원비(90억), 판교 창업 밸리 공간비(22억), 창조경제센터 공간비(25억), 창조경제혁신센터 각종 교류비(40억), KBS 창업오디션 제작 지원비(10억), 각종 공모전 선발팀 지원비(25억), 기업인 포상(3억), 문화행사비(5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 창조경제 관련 예산 560억원 대부분도 민관합동추진단 운영(19억), 창조경제 추진체계 운영(15억), 미래성장동력 기획(6.8억) 등 주로 부처협의, 회의비, 강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가 실체 없는 창조경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이렇게 전시행정용 행사비, 이벤트비로 수백억을 쓴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내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올해 보다 50% 증가한 약 1,260억원 수준인데, 전시행정 예산은 삭감하고, 실질적인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역량 강화 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퇴직자는 고액 연봉, 청년들은 레드 오션으로 =한편, 17개 혁신센터 지원비에는 각 센터장의 연봉과 수당이 약 20억원 포함되어 있다. 17개 센터장 중 16개 센터장은 삼성, SK, 현대 등 대기업 퇴직자 출신으로 평균 1억 3000만원의 연봉과 수당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는 미래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기관장이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수 십년간 R&D를 수행하며, 연구성과를 성취하고 연구기관장이 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연봉과 각종 회의에서의 예우는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대기업 퇴직자는 고액 연봉을 주면서, 청년들은 레드 오션인 창업 일선으로 내모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혁신센터의 차별성을 대기업과의 매칭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대기업이나 대기업 출신은 공공기술기반 창업을 모른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청관계를 잘 알 뿐이고, 새로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혁신센터 내 창업 아이디어와 정보를 대기업이 관심을 안 갖는다면 대기업 매칭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대기업이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대기업과 창업기업간의 수직적·하청관계가 생성되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처간 유사·중복업무, 전시 행정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대기업에 지역 할당 특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 등을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여 내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